노벨경제학상 수상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풀이 무성한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 이곳엔 누구나 가축을 끌고 와 마음껏 풀을 먹일 수 있다. 당연히 목동들은 가능한 많은 가축을 목초지에 풀어놓고 풀을 뜯어 먹게 할 것이다.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은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다"고 했다.

그는 196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 '공유재의 비극'에서 "공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모두가 파국을 향해 달린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동들이 목초지에 최대한 많은 가축을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목초지는 황폐화해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것에는 최소한의 배려만이 주어질 뿐이다. 모두 공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공유재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가가 개입해 통제하거나 사유화해서 개인이 관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은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랜덤하우스 펴냄)에서 정부 개입도, 시장 원리도 아닌 제3의 해법인 '공동체에 의한 관리'를 제안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는 오스트롬이 이 책에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에 도전했다"고 평가했다.

오스트롬은 이 책에서 상세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등지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공유자원이 공동체의 협력과 자치 관리로 잘 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태국, 네팔, 니제르 등지에서는 오랫동안 부락에서 잘 관리해온 산림이 '공유재의 비극'의 논리에 따라 국유화된 후 감시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오히려 파괴됐다고 지적한다.

1990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최근 환경오염으로 지하수, 산림, 어장 등의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진가를 더욱 인정받는다.

오스트롬은 지난해 노벨상 수상 직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해양 자원을 꼽고 어장, 수자원 관리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 상당한 연안 자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자원은 중요하다. 어업이나 수자원 관리, 연안 지역의 산 등은 잘 보호돼야 하며 그런 것들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87쪽. 1만9천800원.